	부 록	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

농협조합장 위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

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-

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71

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

이호중 연구기획팀장

1. 경과

○ 2015년 3월 11일 농협조합장, 수협조합장, 산림조합장 동시선거가 예정 되어있다.

○ 기존 농협, 수협, 산림조합 선거는 각각의 개별법인 농협법, 수협법, 산림조합법과 개별 조합의 정관에 따라 진행되었다.

○ 그런데 지난 8월1일자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도 조합장 동시선거는 새롭게 제정된 법률에 따라 치러지게 된다.

- 이번에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지난 2월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.

- 발의된 법안은 4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, 법안심사를 통해 일부 조문이 수정의결되었으며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.

- 그리고 6월 11일 정부가 공포하였고 8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.

<표>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안 제정 경과

일시	법 제정 경과
2014.2.17.	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안 발의 (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 등 15인)
2014.4.14.	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정, 대체토론
2014.4.28.	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, 수정의결
2014.4.29.	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정가결
2014.5. 2.	국회 본회의 가결
2014.6.11.	정부 공포

2.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안의 주요내용

(1) 제안 이유

○ 그동안 농협, 수협,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는 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및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되고 있다.

○ 그러나 각 선거에 대한 개별 근거법률의 규정 내용이 다름에 따라 통일적인 선거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, 2015년부터 모든 조합장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○ 따라서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이다.

(2) 주요내용

○ 대상 선거

- 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,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장선거

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앙회장선거,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임원선거와 중앙회장선거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선거 등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

○ 선거기간

- 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로 한다.(2015.2.26.∼3.11)

○ 투표방식

- 읍·면·동별 1개 투표소를 설치하되, 구·시·군 단위 통합명부에 의한 투표용지발급기로 투표용지 교부․투표

- 섬 또는 산간오지 지역 등 소재 조합원은 거소·순회·인터넷 투표

○ 선거운동 방법 (후보자만 가능)

- 선거공보 발송, 선거벽보 첩부, 명함 배부

- 어깨띠, 윗옷, 소품 활용

- 전화·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

※공직선거와 달리 언론사 및 단체등의 대담, 토론회가 불가하며 예비선거운동기간이 없다.

3.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안의 문제점

(1) 조합장 선거법이 개악되었다.

-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과거 농협법의 선거 관련 조항보다 후퇴되었다.

- 기존 농협법에서는 선관위 주최의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를 1회 실시하도록 하여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있었다.

- 당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발의안에도 언론기관 및 단체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기존 농협법의 합동연설회, 공개토론회 개최 조항은 물론이고 당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의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초청 대담 토론회 두 조항 모두 삭제되고 말았다.

<표> 조합장 선거 관련 법개정 현황

법안	기존 농협법	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
		발의안	본회의 수정가결안
내용	선관위 주최의 합동연설회, 공개토론회 1회 실시	언론기관 및 단체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	선관위 주최 합동연설회, 공개토론회 및 언론기관 과 단체의 대담토론회 모두 삭제

(2) 농협중앙회,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선거법 개악을 주도하였고 국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조하였다.

74 부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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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 검토보고서,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, 당초 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(발의안)’에 있던 선거운동방법(언론기관 및 단체등의 후보자 초청 대담, 토론회)이 삭제된 이유는 농협중앙회,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반대 때문이다.

-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역시 심사과정에서 농협의 반대 이유를 들어 당초 발의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.

- 이 과정에서 소위에 참석한 중앙선관리위원회 역시 선거운동방법이 폭넓게 보장되어 있다며 삭제에 동의하였다.

<표>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 개최에 대한 관계기관별 입장

제정안	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	산림조합중앙회	산림청
언론기관 및 단체가 주최하는 대담·토론회 신설	반 대	반 대	조건부 찬성 (지정된 언론기관에 한하여 개최)

※자료 :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검토보고서

(3) 농협중앙회 등의 반대는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기존 돈선거 풍토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.

-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검토보고서와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, 농협중앙회는 선거운동방법(언론기관 및 각종 단체 대담 토론회 개최)에 대한 반대이유로 아래표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.

- 하지만 농협중앙회 등의 반대이유는 현행 돈선거, 지연혈연 위주의 조직선거 풍토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.

- 즉 농촌지역의 선거 가운데 가장 혼탁하다고 얘기되고 있는 조합장 선거를 정책선거로 바꾸기 위한 선거풍토 개선 노력을 방해하고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인 활동 마저도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.

<표> 언론기관 및 각종 단체 개최 대담, 토론회에 대한 쟁점

	농협중앙회 등 입장	반박 입장
1	제3자의 선거운동 개입은 자율성 침해	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공적활동이지 선거운동 개입 또는 자율성 침해라고 볼 수 없다.
2	조합원이 후보자를 잘 알고 있어 면대면 선거운동의 필요성이 낮다	현재 조합장선거에 만연되어 있는 돈선거, 지연 혈연위주 풍토를 정책선거로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.
3	개최비용의 과다소요	대담, 토론회 개최는 이미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민주적 선거방법중 하나이다. 비용과다, 공약남발, 금품제공, 공정성 문제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함으로서 선거문화 개선에 도움 될 것이다.
4	포퓰리즘적 공약 남발 가능성이 크다
5	청중동원을 통한 금품 제공가능성이 크다
6	진행의 공정성 담보 어렵다

※자료 : 농협중앙회 등 입장(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)

(4) 조합장 선거법 개악은 농협개혁을 위한 조합원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.

- 농협개혁은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으로서 제 역할을 함으로서 조합을 바꾸고, 중앙회의 주인인 조합이 중앙회 개혁을 주도함으로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.

- 따라서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으로 조합장을 제대로 선출하는 것은 회원조합 개혁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개혁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.

- 결국 농협중앙회가 조합장 선거법 개선을 반대한 이유도 농민조합원의  참여를 통한 농협개혁요구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.

4. 위탁선거법 개정 검토의견

(1) ‘언론기관 등의 대담, 토론회’ 조항 추가 : 법개정 필요

○ 다음과 같은 조항을 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’ 개정안에 추가해야 한다.

○ 지난 2월 동법 발의 당시 아래표와 같은 조항이 있었으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농협중앙회와 농림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조항이 삭제된바 있다.

<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>

제31조(언론기관 등의 대담․토론회) ① 언론기관 및 단체(이하 이 조에서 “언론기관등”이라 한다)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1명이나 여러 명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정견,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․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대담․토론회를 개최하려는 언론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개최기관명․대표자성명․사무소 소재지․회원수 등 기관에 관한 사항

2. 초청할 후보자의 성명,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, 사회자의 성명, 진행방법,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 대담․토론에 관한 사항

③ 대담․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등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,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대담․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등은 대담․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대담․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등은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.

⑥ 대담·토론회의 개최신고서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(2) ‘예비후보자 선거운동’ 조항 추가 : 법개정 필요

○ 아래표와 같이 공직선거법(제60조의2)에 따르면. 시도의회 의원, 군 의회의원 및 장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
○ 선거운동기간 14일의 기간으로는 신진후보자가 자신의 출마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정책공약을 제시하며 선거운동을 하기에 현직조합장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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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또한 농협의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고 개혁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가 큰 만큼 조합장 선거에서도 현직 조합장외 출마자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.

<공직선거법>

제60조의2(예비후보자등록)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)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(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8.4., 2010.1.25.>

1. 대통령선거

선거일 전 240일

2.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

선거일 전 120일

3.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,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

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

4.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

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

제60조의3(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)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5.8.4., 2008.2.29., 2010.1.25., 2011.7.28., 2012.1.17.>

(3) 기타

○ 선거운동 주체의 확대

- 현행) 후보자 → (개정) 후보자, 배우자, 직계존비속